구청에 내는 과태료는 국가에 세금으로쓰이는건가요?

Question

구청에 내는 과태료는 국가에 세금으로쓰이는건가요?

살다보니 구청에 이런저런명목으로 과태료를 거의 50만원 넘게 냈는데요

이 과태료들 순수하게 국가를 위해 세금으로 쓰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구청에 내는 과태료는 해당구청에서 사용되어지는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어지는 금액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세금과공과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관할 지자체가 관할구역의 살림살이에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