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잘못한 사람에게 합의금을 받고도 약속을 안 지키면

Question

저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약속 어겨버리고 신고하거나 아님 그걸로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면 범죄인가요?

Answer 1

잘못한 사람에게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상태에서 약속을 어기고 신고를 하거나 혹은 돈을 더 요구 하게 되면 공갈 협박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합의금을 조정할수는 있을것 같네요.

Answer 2

이미 합의하고 돈을 받은 후 약속을 어기고 신고하거나 추가로 요구하면 협박이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며 이를 깨고 이득을 더 취하려 하면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도 형식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Answer 3

합의금을 받고 신고하는 것은 범죄는 아닌데, 합의금을 받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 등 범죄가 될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요.

Answer 4

이미 합의금을 통해 모든일을 눈감아 주겠다고 하고 합의금을 받으셨고 그것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질문자님은 계약을 지킬의무가 생깁니다.

그것을 번복하고 신고를 하겠다고 다시 협박해 돈을 갈취한다?

누가봐도 범죄아닌가요?

정직하게 벌지 않은돈은 받드시 대가가 따른답니다.

좀더 발전적인 생각을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