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받이 놓고 약속을 어기면 죄 성립 어부

Question

큰 잘못한게 있어서 돈을 대가로 신고 안 하고 사과와 보상받는걸로 끝내기로 했지만 약속 어겨버리고 신고해버리면 사기죄가 되버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고소를 할 생각이면서 안하겠다고 약정하며 합의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신고한 경우에 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도 사기의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