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침해를 이렇게 하면 하지 않게 되나요?

Question

저작권법 상의 창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물건에 상호나 상표가 새겨져 있는 경우에 인터넷 방송으로 이 물건을 노출시키는 경우에서 그 상호나 상표를 가리고 언급하지 않으면 침해가 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건을 인터넷 방송에서 노출하는 것만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표법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