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사위간 거래시(일부대금 차용증)?

Question

장모님 명의 아파트 사위가 매매

매매가 4억2천

계약금 100

중도금 15700(차용증 상계처리)

잔금 25200(대출)

이렇게 진행했을때 문제될수있는게 있나요?

중도금 차용증은 매달 이자원리금 갚는 조건입니다.

혹시 구청에서 이런거래자체를 인정안할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렇게 진행했을때 문제될수있는게 있나요?

==> 매매 및 매수가격이 적절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조건대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도금 차용증은 매달 이자원리금 갚는 조건입니다.

==> 네 차용증 조건대로 상환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이런거래자체를 인정안할수도 있나요?

==>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장모와 사위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매매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금에 대한 이체기록과 계약서작성 및 부동산 거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장모님과 사위간의 거래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장모님께 상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족 간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대여라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시에도 가족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족간 세율은 주거래자와 주거래받는 이의 가족관계 여부,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작성한 자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모님에게 2억원을 차용하고자 하고 이자를 1,000만원 이하로 무이자로 작성하려면, 세금청에 신고하여 현재의 법정 이자율 이하의 이자로 거래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금청에서는 주거래자와 주거래받는 이의 가족관계, 거래금액, 차용증 작성일의 법정 이자율 등을 확인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무이자로 작성하려고 하지만 세금청에서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차용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