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경제 성장 관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의 소비가 늘어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고용 시장과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의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시장에서는 노동의 가치와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기본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려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있는 보수 우파 쪽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300만 원씩 한 달에 지급을 하면 누가 일을 하겠냐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재원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10만 원 전후일 텐데 이와 같은 돈은 현재 최저 시급 받고 사는 천만 명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개인의 소비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물가 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 소득과 경제 성장은 아직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입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인데 이는 노동시장의 참여를 줄이고 노동의 질을 악화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인것이죠.
다만 이게 보편적인 의견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흐름을 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본소득과 경제성장 관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소득으로 개인들에게 소비의 여력이 생기면
내수 시장이 살아나는 등의 경로로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경제학을 배울때 개인을 이기적인 경제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일을하지 않아도 먹고살만큼 소득이 주어진다면 근로의욕은 떨어질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경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만 선별지원을 해야 경제의욕을 떨어뜨리지않을수있다고 봅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의 한 방법입니다. 기본소득 제도에 따른 장점으로는 개인의 소비 촉진, 소득 불평등 감소, 경제적 자유도 증가가 있지만 반면에 기본소득 금액이 너무 크면 근로의욕이 저하 될 가능성이 있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달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이스라엘의 안보와 중동의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성향을 고려해,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의 지원을 통해 안보 위협을 줄이고, 지역 내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정책적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까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국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문제와 같은 중동 지역의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전략을 수립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양국이 추구하는 공통 목표를 확인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