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매일 우는 닭 어떻게 못하나요?
천안 시내권에 있는 주택촌에 거주중입니다.
최근 달걀값이 상승한 탓인지 옆집에서 닭을 몇마리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닭은 하루에 한두번만 우는줄알았는데 거의 끊임없이 종일 울어대더라구요. 평소에도 큰 개들을 많이 키우고 동내분들과도 그리 사이가 좋은 집은 아니지만 아직까진 다들 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달이 넘도록 울어되는 바람에 저희 식구는 노이로제에 걸린것만 같고 너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청각이 예민한 저희집 강아지들도 걱정이되구요..
달걀값때문에 키우시는 사정때문에라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않지만 현명한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이나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옆집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