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절차 및 업무(수입절차와업무,수출절차와업무)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 절차와 업무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 신고의 시기는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수입 신고시 제출 서류는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여 진행하며 화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시에는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을 품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 절차에 따른 업무를 설명 드리면
수입 신고를 하고자 하는 화주 즉 물품의 수입자는 수입신고 의로응 관세사에게 의뢰하고
관세사는 물품의 품목분류 후 물품에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른 증빙 서류를 구비/ 수취하여 준비 합니다.
( 세관장 확인요건 *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이후 수입 신고를 UNIPASS 를 통하여 진행 하고 세관에서 물품 검사 대상 은 검사 하거나 검사 생략 대상은 검사 없이 수입신고 심사 후 신고수리 절차를 밟습니다.
물품은 수입 신고 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수입자에게 인도됩니다.이런 일련의 절차에서 각 절차별로 예외적인 절차나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완후 신고 수리 또는 반송 등이 이루어집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수입 통관 흐름도를 첨부 하여 드립니다.
수출절차와 업무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수출신고시 유의 하여야 하는 사항은
-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 절차에 따른 업무를 설명드리면
수출하고자 하는 판매자가 관세사에게 수출신고를 의뢰하고 관세사가 물품의 HS CODE 를 확인하면 수출시 세관장확인요건**이 있는지 확인후 해당 요건인증 서류 수취 또는 확인 후 수출 신고 진행합니다.
이후 수출 신고를 UNIPASS 를 통하여 진행 하고 세관에서 물품 검사 대상을 검사 하거나 검사 생략 대상은 검사 없이 신고지수출신고 심사 후 신고수리 절차를 밟습니다.
수출신고 수리통보후 적재지 수출검사 후 선적되어 수출의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 됩니다.
(수출시 수출제한 대상여부 세관장화긴물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을 다른 국가에 파는 것(반출)을 수출이라고 하고, 다른 국가에서 만든 것을 우리나라로 사오는 것(반입)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 관세법이 있으며, 관세법 제2조 정의 조항에 수입과 수출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출절차
2. 수입절차
수출입과 관련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절차의 대략적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수입절차>
1. 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수입신고방법 및 시기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4. 신고수리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5.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 부여
6.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
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7. 물품반출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반출. 원자재 등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전에도 반출 허용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8. 수입통관 절차 개관 및 흐름도
<수출절차>1. 수출신고 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수출통관 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3.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5.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6. 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7.수출 절차 및 통관 흐름도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 절차 및 흐름도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