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하게 되면 현재 재직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건가요?
현재의 단임제에서 개헌을 해서 중임제로 바뀌게 되면 현재의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헌법의 128조에 헌법으로 중임이 허용되도 현직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현직은 안되고 다음 대통령부터 됩니다.
그래서,개헌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오랫동안 개헌이 안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