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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영양75
진기한영양75

해외여행자가 마약 밀수시 처벌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해외여행자가 마약운반을 부탁받고 국내로 밀수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될 경우 처벌받는 법령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만 적용하여 처벌하고, 관세법위반 밀수입죄로는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자는 마먁류관리에관한법률이. 관세법보다 특볍법인 관계로 관세법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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