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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강력하게 부착하여 스티커를 제거하는데

힘이 든다면 이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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