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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남해안돌문어93
24.01.15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강력하게 부착하여 스티커를 제거하는데
힘이 든다면 이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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