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제한, 동거인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둔 부부인데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남 : 22년 5월 분상제 아파트당첨(재당첨제한 10년)

여 : 무주택자(과거 주택소유이력 없음)

현재 남자의 집에서 살고 있으며, 여자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중입니다.(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궁금한점은 동거인인 여자는 비규제지역 민간 혹은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재당첨제한은 세대원들에게도 적용되는점(동거인(비가족)도 세대원에 포함이 되는가?)

생애최초로 지원시 해당 세대 무주택만 가능하다는점.

이러한 부분들때문에 여자가 청약이 지원이 가능한 자격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은 당첨자 본인과 동일 세대원에게 적용됩니다.

동거인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여자의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세대분리 후 청약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남자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간 상태의 여자는 청약제도에서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남자의 분양 당첨, 재당첨제한, 유주택 여부가 여자분 청약 자격을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은 여전히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비규제지역 민간, 공공분양 일반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현재 남자의 집에서 살고 있으며, 여자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중입니다.(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궁금한점은 동거인인 여자는 비규제지역 민간 혹은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만큼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재당첨제한은 세대원들에게도 적용되는점(동거인(비가족)도 세대원에 포함이 되는가?)

생애최초로 지원시 해당 세대 무주택만 가능하다는점.

==> 부부인 경우 적용됩니다. 세대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제도상 동거인은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남자분의 재당첨 제한이나 주택 소유 내역이 여자분께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청약 신청에 별다른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시기 때문에 남자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1순위나 1인 가구 생애최초 전형에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첨 확률을 최대한 높이시려면 실제 결혼 여부와는 별개로 법적인 혼인신고는 청약에 당첨되신 이후로 미루시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분은 동거인 전입 상태로 비규제지역 민간,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10년은 세대원에게만 적용이 되어 여자분이 배우자가 아닌 이상 제한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에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동거인으로 남편 세대에 전입)라면 청약 자격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 자격을 확보하려면 여자친구가 독립 세대로 전입하고, 세대주로 등록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혼 후 바로 청약을 생각한다면 동거 중일 때 독립 세대 전환이 중요합니다

청약 가점과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서로간에 주택수 및 청약재당첨 이력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자분 명의로 청약을 하시고

당첨이 되면 혼인신고등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