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개인회생 말고 다른방법도 있나요?
지금 카드장기대출과 카드값 그리고 1금융권대출이 총 1억 5천정도 되는데 개인회생말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른 정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로서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이나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협약된 기관에 한해 조정이 가능하고 변제기간이 8~10년으로 다소 긴편입니다. 따라서 총 채무가 1억 5천만 원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게 탕감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만 부채규모상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