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뭐가 문제일까요???

Question

2023-7401이 사건번호라고,

방금 경찰청민원대표로 통화해서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중인지

법원사이트에서 나의사건검색으로,

저 사건번호를 검색해보았는데..

제사건번호는 사건번호앞에 한글도없고..

(예-가단.가합등등)

검색도안되는데..뭐가문제일까요?

저번주에가서 사건조사하고왔습니다

(지역은 충북청주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알려준 사건번호는 현재 수사중인 사건의

경찰단계의 사건번호 입니다.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하면 법원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경찰 사건 번호로 법원단계의 사건 검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해야

조회가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사건번호로는 법원사이트에서 검색이 안됩니다.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 가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적합한 번호 양식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