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차를 다른 사람이 타는데 세금 문의

후덕****
2020. 09. 08. 19:55

명의는 제 명의이나 사용은 누나가 하고 있습니다.

할부금과 신호위반 같은 범칙금은 누나가 납부를 하지만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도난신고까지 생각 중 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도난 신고를 하셔도 사실상 도난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명의 변경 및 해지를 원하실 경우 자동차소유권 절차이행에 대한 부분을 제기 하시면 판결을 받아 상대방 동의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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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을 누나가 하더라도 세금이나 공과금등은 질문자님에게 부과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세법적문제라기 보단 민사적 문제로 사료되오며 누나와 원만한 협의를 해야될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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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는 만큼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질문자가 맞습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감사합니다.

      2020. 09. 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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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가 적절해 보입니다.

        2020. 09. 0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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