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글 허위사실유포죄 성립되나요?

Question

가게 갔다가 너무 불쾌해서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글 썼어요

예약하고 갔는데 단체 왔다고 아예 무시하셨어서요

그랬더니 예약했던 번호로 전화와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대요 가능한가요?

아래 링크가 제가 올린 글이에요

https://m.blog.naver.com/one9426/223101589182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블로그글을 보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유포죄 성립가능성은 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