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블로그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욕설을 한 내용은 캡쳐본에 존재합니다
저는 분명히 상대방한테 먼저 공격을 하거나 욕설을 한마디도 했던 사실이 없으며,
다른 3자와 이야기하고 있던 도중 아무 이유 없이 갑작스레 상대방이 댓글로 욕설을 해왔습니다.
이후 저는 제 본명과 사는 장소 나이까지 언급을 했고 그만해달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sw20woo/222477157749
해당 블로그 링크입니다
추가로 욕을 먹은 해당 네이버 아이디 블로그에 들어가면 실제 지인들과 서로이웃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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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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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노출이 된 상황이며, 그럼에도 모욕 또는 명예훼손 발언이 계속되었는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해야할 것을 요구하는바, 첨부된 파일상의 욕설은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