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을 21대 국회에서 처리 할려는 이유가?
채상병 특검법 왜 21대 국회에서 진행하나요? 22대 국회에서 진행하면 더 편할텐데 말이죠?
22대 국회가 더 진행하기 편한 이유는, 국민의힘 의석수가 114석에서 108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를 위한 여권내 이탈표의 정족수가 줄어듭니다. 또한,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학살된 민주당 비명계들이 잔류해있는 지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게 되면, 이들이 앙심으로 반대표를 던져, 오히려 야권에서 이탈표가 일어날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아직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지 않는 5월 2일에 특검법을 추진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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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대담한파랑새117입니다.
지금 분위기 탄김에 빨리 처리하려는 거죠.
여권도 동조하는 상황이고, 대통령도 거부권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