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의 폭력, 신고와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일주일 전 쯔음 친오빠와 사소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당했습니다. 평소에도 본인 의견에 곧바로 수긍하지 않거나, 반항한다 느끼면 공격적으로 억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심하게 맞아 몸 곳곳에 피멍이 들었는데 이 사진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오빠에게 맞은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필수일 것 같아 여쭙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친족 폭행이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를 한다해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멍도 피해내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친족 폭행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멍 사진으로는 "피해를 입었다"는 정도만 입증될뿐, "오빠의 행위로" 폭행을 입었다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친오빠라는 점이 범죄 성립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임시적 보호 조치 , 분리 조치 등 일정한 조치가 시급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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