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의 폭력, 신고와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일주일 전 쯔음 친오빠와 사소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당했습니다. 평소에도 본인 의견에 곧바로 수긍하지 않거나, 반항한다 느끼면 공격적으로 억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심하게 맞아 몸 곳곳에 피멍이 들었는데 이 사진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오빠에게 맞은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필수일 것 같아 여쭙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친족 폭행이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를 한다해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멍도 피해내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친족 폭행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멍 사진으로는 "피해를 입었다"는 정도만 입증될뿐, "오빠의 행위로" 폭행을 입었다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친오빠라는 점이 범죄 성립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임시적 보호 조치 , 분리 조치 등 일정한 조치가 시급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