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진로방해 주정차 처벌 가능 문의

Question

빨간차는 도로 위에있습니다(네이버 지도로 도로명 뜸)

흰색실선입니다.

파란차가 못 나가는 상황

1. 네이버 지도에 도로명이 뜨면 사유지가 아닌 도로가 맞죠?

2. 흰색실선에 주차 했음에도 빨간차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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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구역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다른 차들의 이동을 방해한 점에서 일반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2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