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주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Question

민간임대 주택이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특히 수도권의 감소폭이 가장 커서 중산층의 거주 안정성이 불안해 질 수 있을 듯 한데요..

이렇게 민간 임대주택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왜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심각한 수준을 알고 있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개인이 등록후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사등이 민간임대아파트등을 공급하는 두가지고 구분할수 있습니다. 우선 후자의 경우는 주로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단지등에서 일부 물량을 임대로써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침체에 따라 2~3년전부터 부동산침체에 따른 착공이 크게줄어들었고 주택공급특성상 해당 시점의 공급감소가 현재 공급절벽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민간임대의 경우 세제혜택등의 이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변화 및 등록제도 강화, 부동산 규제와 침체등이 맞물리면서 이또한 크게 감소되는 추세라서 실제 임대주택의 공급은 올해와 내후년까지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가 받는 세금의 규모도 커지며 대출 제한도 걸려있으니 임대로 내놓을 수 있는 주택의 수가 감소하였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Answer 3

민간임대 주택이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특히 수도권의 감소폭이 가장 커서 중산층의 거주 안정성이 불안해 질 수 있을 듯 한데요..

이렇게 민간 임대주택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왜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 감소원인은 시장요인으로 세제혜택이 축소되고 있고,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감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심각한 수준을 알고 있지 않나요?

==>정부에서도 현 수준을 파악하고 있지만 원할한 주택공급을 위하여는 관심을 갖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민간임대주택은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이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등에 집중되고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및 세금 중과 등의 정책으로 민간임대가 위축된데다가 아파트가 단기임대주택 유형에서 빠지면서 비아파트만 공급이 허용되다보니 상대적으로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감소는 정부 규제 강화, 세금 부담, 경제적 불확실성, 주택 공급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세금 혜택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시장 안정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산층의 거주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주택시장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중산층 및 서민들의 거주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후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혜택이 줄고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상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남는 장사 아니다라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또한 민간 임대주택이 최근 몇 년간 특히 수도권에서 확 줄어든 건 정부 규제, 수익성 악화, 전세 사기 여파가 겹쳐서 임대사업자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공공, 민간 공급 대책이 시장의 공백을 아직 충분히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