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한 군인이 있다는 뉴스를 보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군인 친구들 말로는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예를 들면 폭행 성 군기 등으로 군기가 걸려도 사회 나가면 내가 군대 안에서 그런 행동 한 줄도 모르고 빨간 줄 안 그이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군대안에서 문제 일으키면 밖에 사회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현 법률상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대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군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사회 생활하는데에 문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무이탈죄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점에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고 이러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일정한 제한이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안에서 자체 징계를 받은 사실을 공적인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탈영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