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1.현재 시급 만원에 오전 5-10시까지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월 계약을 했고 끝나서 계약 만료가 되는데 연장을 원하면 최저시급. 휴계시간 한 시간 포함 9시간 근무.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스케쥴 근무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계약 연장 거부 시 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요건 불충분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조건 변경에 의한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만약에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만족해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40일 정도여서
일용직 근무로 나머지 40일 정도를 채우려고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저 말고 다른 사람의 경우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는데 다음에 또 받고 싶은 경우 18-24개월 사이에 있었던 피보험 단위기간의 경우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 실업급여 수령 - 근무- (실업급여 수령 시 저번 실업급여 수령 전에 근무했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자신사직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경우 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근무를 더 해야 하고 최종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이전 보험기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2.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안에 들어가는 보험기간이 없다면, 앞으로 다른 곳에서 근무하시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발생하면 될 것입니다.
3. 네. 이전 18개월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