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주는 어떤 경우 의무인가요?

Question

부동산 실거주 의무는 어떤 경우 발생하나요?추가적으로 실거주하지 않으면 매도 자체가 불가능해서 의무인가요?실거주의무 관련해서 정보 부탁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분양가를 제한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안정을 기하고자실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민간택지에  분양가가 인근주택매매가의 80%미만시는 거주기간 3년, 100%미만시는 2년, 공공택지 에서는 분양가가인근매매가의 80%미만 시는 5년. 100%미만시는 3년입니다.법적으로 이를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아파트는 시세차익없이 한국토지공사에 매도하여야 합니다.

이강애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공공택지 5년, 민간택지 3년이  실제 거주를 해야하는 규제입니다.공공택지 5년, 민간택지 3년이 의무 사항입니다.실거주의무 위반 하다 적발되면 공급자에게 되팔고 환매해야 합니다.전매제한기간 중 주택을 전매 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됩니다.조정대상지역은 비조정지역처럼 1주택시 2년을 보유만해서는 안되고 2년을 거주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토지, 건축물을 구입하는 경우,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토지거래 하거가 취소, 불가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는 분양아파트의 적용되는 부분으로 사실상 법적 처벌의 문제가 아닌 세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양도세 산정시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되거나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부동산 규제중 하나입니다. 특히 조정지역내에서 분양아파트등에 적용되었던 부분으로 매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매도에 따른 중과세 또는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