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랑 카톡 1대1 내용 제 3자가 촬영을 했는데
다른사람한테 비밀을 털어 놓지 못하는 내용을 친구끼리 1대1 카톡 주고 받은걸 제 3자가
저의 동의 없이 폰 촬영을해서 유포를 하면 처벌받겠죠?
-친구끼리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민감한 신체 부위가 아닌 카톡 내용만으로 처벌 받는다? 안받는다? 이야기 나와서 궁금해서
작성 한번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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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질문자님의 휴대폰을 동의없이 잠금을 풀어 촬영했다면 정통망법위반(비밀침해)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