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한테 비밀을 털어 놓지 못하는 내용을 친구끼리 1대1 카톡 주고 받은걸 제 3자가
저의 동의 없이 폰 촬영을해서 유포를 하면 처벌받겠죠?
-친구끼리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민감한 신체 부위가 아닌 카톡 내용만으로 처벌 받는다? 안받는다? 이야기 나와서 궁금해서
작성 한번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질문자님의 휴대폰을 동의없이 잠금을 풀어 촬영했다면 정통망법위반(비밀침해)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