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카톡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퍼트렸을 경우
저와 상대방이 카톡을 나눴던 개인적인 얘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렸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고소나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퍼트린 내용이 본인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사람들에게 유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