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카톡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퍼트렸을 경우
저와 상대방이 카톡을 나눴던 개인적인 얘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렸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고소나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퍼트린 내용이 본인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사람들에게 유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