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돌아 다니는 영화를 시청했다면 불법인가요??
인터넷에 돌아 다니는 영화를 유포하진 않았지만 시청 했다면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항인가요?
침해 됐다고 하면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공유되는 영상을 시청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행위는 해당 영상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등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시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화 저작물의 볼법 다운로드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맞으나 저작물의 사적이용 규정 에 따른 침해 예외 규정 및 실제 침해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단순 시청의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불법 헤비 업로드의 경우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 업로드가 없다면 불법 다운로드도 없다는 의식이 토대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저작권 침해 영상 등을 시청한 것만으로는 배포, 전송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