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증거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직장에서 과장이 직원들 있는 자리에서 자주 폭언을 했습니다. 녹취는 따로 하지 못한 상황인데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과 저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의 진술서로 모욕행위 및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모두 입증될 수 있어 이를 가지고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