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저를 폭언욕설로 신고를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보니 허위사실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과 같이 사는 직원하나가 그 상황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있습니다 이미 두 사람끼리 입을 맞춘거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아무런 증거없이 신고한사람과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한 명의 진술만으로 그 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