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사이트(로또번호예상 분석 회사) 소송관련
제가 1년전 무료로 로또번호 주는 사이트에서 99만원을 결제하면 2등시켜준다해서 가입하였고
그이후에 그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1년안에 1등시켜줄테니 200만원을 더 결제하라하기에 믿고 결제해서 그 회사에 결제한 금액은 총 299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고 당첨된건 5등 몇번말고는 당첨된적이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냐 했드니 곧 될거라고 하면서 계속시간을 끌고있고
본인마음대로 기간을 1년 더 연장해놓았습니다.
보증서에는 환불조건이 없긴합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건 제가 99만원 끊었을때 받은거고
200만원 짜리는 찾아봐야하는데
내용은같고
"1년 약정기간 동안 1등(1회) 3등(3회이상) 미 당첨시 고객부담없이 연구진 지원금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부분만 다릅니다.
제가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권리나 환불받을수가 있을까요?
참고로 1년동안 이사람들이 저한테 한짓은
1. 제 동의없이 자동으로 1년 계약 연장
(계약연장후 계약서 또는 보증서 따로 받은것 없음)
(이 회사쪽은 보증서에 추가서비스준다고했으니 그게 자동 1년연장이라고함)
2. 이렇게 당첨이 한번도 안됐는데 먼저 전화와서 사과한마디 없었음
3. 2조에 타인에게 공유시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써있는데 4조에 (기간연장 및 환불보장)에서 본인들이 환불해준다는말은 써있지 않음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계약은 1년이나 그 기간안에 미당첨이 됐으면 제 동의 하에 기간연장하는것이 맞고 계약 연장을 했으면 보증서나 계약서를 추가로 줘야한다는것이 제 생각이고
마냑 1년안에 또 당첨안되면 자기들 멋대로 1년 더 연장할거고
저는 그냥 대충 조합한 엉터리 번호를 가지고 계속 사게될것이고
이사람들이 진짜 자기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증거도 없을뿐더러 언제까지 제가 이걸 믿고 기다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아깝고 돈아깝고 지금 1년하고도 1달이 지났는데도 당첨된건 하나도없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형사 민사 다 해볼생각입니다
형사는 무슨 죄명으로 해야할지
민사는 어떤 법으로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또에 당첨시켜준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결론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로, 위 미당첨시 고객 부담 없이 연구진 지원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한다고 하는 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위의 서비스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위 약정 내용에 기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해당 계약에 대하여는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주장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