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계속 스트레스받고있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작년에 돈이 급하게 필요했을때 우연히 로또업체를 알게되어 평소에는 절대하지 않을 선택을했습니다...

늦어도 1년안에는 최소 투자금액이라도 받아갈 수 있다는 말에 로또업체에 700만원 가량을 3번에 걸쳐서 결제했습니다 2주후 이건 아니다싶은 생각이 들었고 환불 요청했지만 기다려달라고해서 1달이 넘어갔고 또 환불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보증서를 써줄테니 기다려달라고해서 어쩌다보니 5개월이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와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카드사를통한 환불요청을 했던 일방적으로 위약금과 기간을 이야기하며 3분의 1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당첨번호를 준다는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였고 저도 분명 알고있었지만 돈이 너무 급했어서 뭐에 홀린듯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나중에 환불대행업체에 요청도 드렸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만하시네요... 현 시점에서는 결제한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거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체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를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취소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겠으나,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해제라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용금액 및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환불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사기 등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위와 같이 당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음을 어느정도 인지할 수 있고 실제 번호 추천 등을 한 경우이고 약정 등의 내용 등으로 사기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