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공립학교 차이가 뭐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 공립학교: 각 지방단체가 지방비로 설립하여 관리.운영하는 학교

*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학교

*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

Answer 2

안녕하세요. 병원대리출처충적당히해라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8호, 2021. 3.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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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2. 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출처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11&dirId=1121&docId=409596884&qb=6rWt66a9IOqzteumvQ==&enc=utf8&sect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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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1호, 2021. 3.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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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웃으면복이와요입니다.

국립학교 : 설립,운영을 중앙부처(교육부)에서 인가 한 학교.

공립학교 : 설립,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한 학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이지 사실 관리와 운영은 비슷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