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거리에서 차량 접속 사고 시에 가실 놈은 어떻게 판단 하나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거리에서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났더라고요 다행히 다친사람은 없어보였는데 두분이서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싸우고 계시던데 이런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나면 어떤 기준으로 과실을 가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교통 표지나 신호의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사거리 등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하여 어느 일방이 어느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일일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