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도로 정비는 누가하나요?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에 잔해물 등은 어느부처에 연락해야하나요 지자체인가요 경찰인가요 소방인가요 정확히 알고 있다가 신고하려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사고 당사자가 잔해물 제거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고 차가 파손되어 잔해물이 남은 경우 그것을 치워야하는 것은 사고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치우지 않아 2차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를 한 1차 사고 차량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에도 2차 사고시 도로 관리의 부실 과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고 당사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보험사에 처리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