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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만든 등록금 계좌

부모님이 제 명의로 등록금 계좌를 만들고

계속 입금을 하셔서 400정도가 있는데

이 계좌에 있는 돈 함부로 쓰면 횡령등의 법적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쓴다고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위하여 모으는 돈이라도 그 용도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명의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