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생겨서 아래층에 피해를 주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제가 한가지 궁금한게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래층에 피해를 주면 수리를 해 줘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누수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민사는 논외로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닌 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사실은 아니고, 누수로 인한 손해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누수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아래층 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배상해주기만 하시면 더 이상 어떤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