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금과 프랑스의 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개혁 관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인 프랑스는 도대체 어떤 연금체제이기에 국민들이 반대하고있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의 연금과 프랑스의 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적 연금은 기본 연금, 보충 연금, 국가 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연금제도는 주로 기여금 방식과 재분배 방식을 통해 운영됩니다. 기여금 방식은 개인이 계속해서 내는 기여금으로 향후 연금을 보장하며, 재분배 방식은 현재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연금 기금을 비례적으로 현재 연금 수급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프랑스는 금개혁을 주도하는 맥락에서 2019년 연금통합제도를 개혁하려 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작은 세대에 높은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연금통합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 연금제도보다 낮은 기준 연금금액으로 계산되어 현세대의 연금납부 금액이 낮아질 것이라 기대되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직장인연금, 국가공무원, 교사 등 다양한 직업 종사자의 연금(연금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며, 납부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과 납부 기간 등을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기시급 방식을 사용하며, 연금은 선임자크을 따라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연금제도 차이점은 다양한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가 연금 제도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프랑스 연금 개혁은 신체적 작업을 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가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야기되는 반대의 견해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연금제도 개혁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프랑스 정부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프랑스만큼 연금 통합 등의 문제가 아직 없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