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집회의 시간 제한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Question

1인 피켓 집회를 노조에서 번갈아 할 계획으로 보이는데, 혹시 너무 이른 오전이나 밤 이후에는 금지된다는 등의 제한 법률 규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인 집회나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보는 집회나 시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야간 집회 등의 제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