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집회의 시간 제한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1인 피켓 집회를 노조에서 번갈아 할 계획으로 보이는데, 혹시 너무 이른 오전이나 밤 이후에는 금지된다는 등의 제한 법률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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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인 집회나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보는 집회나 시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야간 집회 등의 제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회사법률
1인 집회의 시간 제한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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