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제도와 무기징역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Question

현재 감형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현재의 무기징역도 형기가 없는 사실상의 종신형으로 알고 있는데

종신형과 무기징역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일정 형기를 채우고 난 뒤 조건부에 따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과는 다르게 종신형은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맞지만, 사실상 같은 의미로서 사용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도입하려는 절대적 종신형의 경우에는 임의감형에 따른 가석방은 불과하지만, 재심을 통한 가석방은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가석방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의 경우 매우 드문경우이기는 하나 20년 이상 복역시에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기는 한 점에서 가석방 없이 무기한으로 징역을 사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