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저지른 죄는 꼭 개발자가 책임져야하나요?? 지금 ai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개발을 꺼려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경제적 성장이 늦추어지
로봇이 저지른 죄를 꼭 다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게된다면 지금 ai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개발을 꺼려하게되지않을까요… 그렇게된다면 ai 개발이 되지않고있는 나라는 경제적인 성장이 늦추어지는거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로봇이나 AI가 저지른 문제에 대해 개발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업들의 기술 개발 의욕을 저해할수있습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AI 자체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고, 사고가 발생하면 주로 로봇 보유자나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인과관계 입증이 복잡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수있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개발자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묻는다면 기업들은 법적 부담 때문에 AI 개발을 꺼릴수있고 이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있습니다. 따라서 AI 관련 법과 규제는 기술 발전과 안전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며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개발할수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로봇이나 AI 사고 책임을 개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기업들의 개발 의욕을 저해할수있으며 보통은 보유자나 운영자가 책임을 지며, 법적 체계가 발전하면서 AI 개발과 안전을 균형있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규 전문가입니다.
개발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더라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죄책감 등을 느낄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처럼요.
안녕하세요. 김상규 전문가입니다.
사람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데요.
그렇다면 로봇이 저지른 죄는
로봇을 개발한 개발자가 로봇의 죄를 책임져야하는가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닌 로봇
일반적인 단순반복 작업에 관련된 로봇이라면
그 로봇을 다루는 절차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소위 말하는 안전절차 이지요.
그런 안전절차를 무시하거나, 도외 시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는
당연히 그 로봇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책임소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인공지능을 통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학습된 결과로 이루어진
잘못된 행동은
그 귀책범위를 판단해야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봇이 법적으로 또 다른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로봇이 행한 실수나 그에 따른 문제는
로봇에 관련된 법인이 책임을 져야할 텐데
로봇 제작자나 소유자가 책임이 아니라
로봇자체가 책임을 지게 한다면
로봇이 법적인 독립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로봇이 손해배상을 하게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므로
로봇이 소유권을 가진다는 개념이 되어 자산을 가지는 것이기에
그 에 관련된 법적인 조항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봇이 저지른 죄에 대해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AI 개발을 꺼리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부분은 쉽게 협의 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는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게 만들며 AI 개발이 지연된 나라들은 경제 성장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술 혁신을 둔화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