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이용시 왜 회사에서는 싫어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던데요~ 그런데 이게 산재보험을 하는게 아니라 회사비용으로 처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산재보험을 이용하는걸 사업주는 왜 싫어하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겁니다. 산재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사업주가 싫어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산재보험처리가 누적이 되면 노동부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러하지만 실제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신청이지 사업주가 선택해서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즉 산재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걸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산재승인 되면 회사에서는 매우 귀찮아 집니다.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주기적으로 현장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합니다.

이런게 누적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 받을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걸로 산재처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친구들, 대화안되는 친구들에게는

그냥 영원히 퇴근 시켜버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산재 사고율이 높은 경우 공사를 수주하는데 불리한 점이 있어서 공상 처리(산재 처리가 아닌 회사에서 비용부담)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산재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1달 이내에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공상처리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3년 안에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산재로 처리가 되기에 회사입장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역회사를 예를 들면 입찰을 통해 신계약을 따내는데

산재처리한 이력을 보고 점수에 미달되어 일을 따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내고 끝내려하죠

Answer 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시 보험요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지출이 됩니다.

그 보다는 산재가 보통 건설회사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며 산재 발생한 회사의 경우 관급공사 입찰시 점수 삭감이 있어 산재 처리에 더욱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