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에서 창문 청소 중 청소용품의 자석이 떨어져 상해를 입힐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나요??

Question

고층에서 창문 청소 중 자석이 달린 청소용품에서 자석이 떨어져 밑에 걸어가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사용자가 처벌 받나요?? 제조사가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며, 고층에서 청소용품을 사용하다가 추라하게 한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석이 떨어진 것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하자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바, 실제 해당 업무를 한 자가 그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