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 없는 휴대폰번호 유출 처벌가능한가요?

모르는사람이 보험사에 전화번호를 잘못 기입해서 1년 넘게 다른사람의 보험청구 관련 카톡을 받아왔습니다. 몇차례 조치해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최근까지도 카톡이 날라왔고

보험사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해당 고객에게 제 휴대폰 번호를 넘겼고

그 고객이 저에게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알고보니 보험사와 고객간의 전화에서

고객이 직접 사과하겠다고 보험사에 제 연락처를

요구했고, 보험사는 저에게 동의 전화 한통 없이

그 즉시 제 휴대폰 번호를 넘겼습니다.

보험사에서 직접 조치후 결과를 전화로 해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서는 조치 되었다는 연락은 없고

번호 잘못 기입한 고객이 직접 전화만 온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제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휴대폰 번호를 유출시킨것에 대해 신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손해 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