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겸영사업자 판단 기준 문의드립니다.

1.법인/개인 사업자가 겸염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를 보고 알수있을까요?

2.사업자등록증 상 면세 업종(금융, 보험, 교육용역 등)을 등록하고 있지만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시 일반과세자로 조회되고, 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 공급가액 금액은 있고, 면세 공급가액 금액이 0원이라면 겸영사업자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겸영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과세용역만 공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