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동료를 주먹으로 쳐서 넘어져 다쳤는데 감옥에 갈까요?
제목대로 주먹으로 쳤는데 넘어졌어요.
주먹으로 친 것과 넘어진 것과 인과관계는 있는데요.
넘어져서 잘못 해서 다쳐서 전치6주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친 사람은 감옥에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감옥에 간다고 볼수는 없으나, 전치 6주라면 피해정도가 심한 편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과실치상으로 볼 수 있고,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징역형을 단정할 수는 없어 합의가 급선무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