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울때 안경쓴사람 때리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전부터 안경쓴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 이런 소리를 들어본적이 있는데요. 근데 싸우는데 안경쓰고말고 신경쓰지못할건데 정말 안경쓴사람과 싸우면 이런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의 눈 부분을 때리면, 실명 등으로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경 쓴 사람을 때렸다고 곧바로 살인미수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경 쓴 사람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라고 하여 살인 미수로 보기는 어렵고 상해의 결과가 일어 나는 경우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그건 세간에서 안경쓴 사람을 때리면 안경이 부러져서 위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일 뿐 안경 쓴 사람을 때린다고 살인미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애초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힘듭니다). 다만 안경쓴 사람을 상대로 안경 부위를 때려서 상해를 입힌다면 경우에 따라 안경이 깨지면서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형사책임이 커질 수 있음은 당연핯 것입니다.
안경쓴 사람과 싸운 경우, 안경이 파손되면서 그 사람에게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의 경우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반드시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고의가 없는데 상해에 이른 경우에도 폭행치상에 해당할 뿐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