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없이 녹음 및 녹취 관련 문의

Question

1.직장내 직원 동의없이 회의시간이나 개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취 하는 행위 2.상기 방법으로 녹취후 녹취 당사자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할경우 법적 처분 내용이 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하여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위법합니다. 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전혀 위법하지 않기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녹음은 합법이며, 녹음내용을 누설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물론 그것이 명예훼손이 됨은 별개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