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하는법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저희아버지가 전세로 거주중인데 만기가 다오는데도 전세금 반환을 못해주겠다고해서 기다리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어떤절차로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필요한서류? 어디로 방문?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

법원의 표시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임대차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