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를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에 대략 11개월 정도로 일을 하고 지금은 쉬고 있는 중인데, 소소하게 앱테크를 하면서 용돈벌이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앱테크를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앱테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업급여 기준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앱테크 소득이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앱테크는 사회통념상의 근로제공이나 사업소득 활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