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에 앱테크 가능한가요

Question

최근에 일용직그로자로 '1년6개월 다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중에 요즘 앱테크로

돈을 좀 벌고있는데 실급급여중 앱테크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부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여 해당 금액만큼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신고 없이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는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앱테크라는 것은 일종의 투자수익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근로소득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